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의안 번호	477

Ⅰ. 제안경위

1. 제안이유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               : 1,605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455백만원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지원, 기관운영관리)

- 식품대전 참가운영                                     :   50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연구용역                    :  100백만원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Ⅱ. 검토의견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

▸본 출연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2021년 시비 출연을 위해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11일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우리시가 그동안 지원하였던 보조금 방식 대신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하여 2021년에 농식품부는 보조금으로 국가가 직접지원을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출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상정)으로 익산시가 진흥원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금 대신 출연 방식으로 지원하여 국내 식품기업 유치와 기업의 비즈니스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2021년에 1,605백만원을 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본 출연금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우리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2021년 시비 출연을 위해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8. 7.에 교육부 주관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에 5개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과 5개 지자체(전북도,전주,익산,군산,완주)간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차년도 총 1,205백만원(국비 8억700만원, 전북도 8천100만원, 전주 1억 1,400만원, 군산 3,000만원, 익산 3,000만원, 완주 2,000만원, 대학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2019. 7.~2024.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임.

▸본 사업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식품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식품분야에 대한 전공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비 3천만원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698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20.2.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9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202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지원계획(안)				2020지원 (익산시)	비고
		계	국비 (90%)	도비 (3%)	시비 (7%)
총 계		20,929	18,701	623	1,605	1,41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20,779	18,701	623	1,455	1,363
	투자유치 및 홍보	1,820	1,638	55	127	128
	기업비지니스 지원	3,036	2,732	91	213	206
	기업 기술지원	4,770	4,293	143	334	334
	기관 운영관리	11,153	10,038	334	781	695
식품대전 참가운영비		50			50	47
푸드파크 연구용역비		100			100
지 원 방 식			국 가 직접지원	출 연	출 연